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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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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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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 서남투데이 2021-02-24
-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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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실태를 기록한 공적장부로,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올해 정비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8만 466필지와 지난해 잔여물량 4,641필지를 포함해 8만5천107필지로 총 1만2천820ha이다.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의 비교·분석으로 경작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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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작성대상 등 전면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이와 함께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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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부동산 투기 등 농지법 위반행위 뿌리뽑기 나서 ..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1-08-27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농지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수원지역 농지와 농지 소유자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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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의심자 후속조치 방안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3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오늘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논의 결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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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연말까지 현행화 목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지난해 시행했던 80세 이상과 관외 거주 농지 소유자의 미정비 필지 375건을 포함해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4만3433필지 등 총 4만3808건이다. 이번 일제 정비의 핵심은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다. 농지원부와 경영체 등록 자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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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개정 농지법 적극 홍보…농지투기 근절
- 경기뉴스탑 2021-08-27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천291개소(상록구 557·단원구 734)에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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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에게 매년 700건, 82ha 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를 매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매년 700건이 넘고 해당 면적만 82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만 따져도 3,503건에 달하고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ha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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