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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통과에···이인영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 해체 시작에 의미”
- 뉴스케이프 2019-12-31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한 고개를 무사히 넘었다”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다.이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해체하기 시작한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숙원”이라며 “어제 해를 너믹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매듭지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독단과 특권에 의존한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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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마지노선 26일까지”...공수처법 개정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다. 이때까지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26일까지도 국힘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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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윤석열 갈등 지켜본 文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 죄송”
- 서남투데이 2020-12-07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과를 한 뒤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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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답정너’ 말고 검증된 공수처장 후보”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답정너’ 말고 최소한의 중립성이 검증된 후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추천위원회가 무산되자 여당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면서“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여당이 강행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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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회장 임기 연임 1회에 최장 6년으로 줄어드나
- 뉴스케이프 2021-06-01
- 연임을 통해 장기간 회사를 사유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 수와 임기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임원 겸직 금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의원은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금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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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이재명은 지금 떨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다. 원내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무소불위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릴 입법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더민주의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겟다고 판을 깔았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용납,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달았다. 그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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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 및 윤석열 퇴진 촉구 광주 국회의원 긴급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촛불시민과 광주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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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 긴급성명서
- 수도권탑뉴스 2022-02-11
- 더불어민주당 최성운 대표의원은 11일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공개 선언했다.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검찰총장 시절 편파적이고 무분별하게 칼날을 휘둘렀던 점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윤석열 후보는 ‘본부장 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본인과 가까운 사람의 죄는 덮기에 급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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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어…우리 후보부터 만들고"
- 와이타임즈 2020-12-31
- ▲ [사진=국민의힘]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야권 단일화 제안에 대해 "우리 후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의 얘기"라며 "어느 특정인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해달라는 것에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내 책임이다.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에 관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영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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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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