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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강화
- 평택문화신문 2022-03-14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어선 해양사고 발생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7일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평택해경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파출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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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잇따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 오류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어선들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쪽 약 920m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선장 1인만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의 하선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앞서 같은날 오전 10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앞 해상에서 3톤급 어선 B호(승선원 2명)가 선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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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일부터 20일까지 ‘목욕장업(찜질방)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4-12-06
-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수사(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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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폐섬유·폐의류 무단소각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5-02-27
-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3월 5일부터 18일까지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봉제공장 등에서 무단배출된 폐섬유 및 폐의류를 경기도 일대미신고 업체에서 분리·선별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거나 소각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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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관광객 안전 위해 건전한 숙박환경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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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미신고 영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1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13
- 브리핑 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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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7일부터 한 달간
- 서남투데이 2024-10-07
-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불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일부(50%) 및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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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불법 미용업소 12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9-08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불법 미용업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미신고 운영자와 무면허 의료행위자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2명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시는 휴가철 두피관리, 반영구화장, 속눈썹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8월 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의심업소 및 신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적발된 불법 미용업소는 미신고 8개 업체, 무면허 2개 업체, 무면허와 미신고 중복위반 1개 업체로 모두 12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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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모두 유죄
- 여성일보 2025-04-17
-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았고, 미신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하며 매출액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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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업장 49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21
-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49개 사업장의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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