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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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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 권한쟁의심판 오늘 선고 .. 헌법학자 107명 "헌재 흔들기 중단해야" 한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5-02-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내려진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을 향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헌법학자 모임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107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다"며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아닌 공석 상태에서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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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야 6당 190명 발의
- 경기뉴스탑 2024-12-04
- 야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사진=MBC뉴스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 6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공식 접수했다.탄핵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동참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5일 본뉴스회의에 보고된 후 6일 또는 7일 중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위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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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이재명 죽이기,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한동훈·오세훈 등 정권 심판 주장
- 경기뉴스탑 2024-11-24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사진=중안일보 Youtube 캡처)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현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줄초상”을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정권 심판의 대상자로 지목하며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24일 기자간담회 후 자신의 SNS에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순번이 있다”며 “한동훈 대표는 특검 사안에 더해 이번 온 가족 드루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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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상원 독립성·견제 역할 시험대
- 와이타임즈 2024-12-02
- ▲ [디어본=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일(현지시각) 자신의 사돈인 마사드 불로스를 아랍·중동 분야 대통령 고문으로 지명했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1일 미시간 디어본에서 불로스와 함께 있는 모습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독립적인 상원의 역사적 역할과 헌법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전통적인 삼권 분립의 원칙을 깨겠다는 결심은 공화당이 통제하는 상원이 독립 기관으로서 헌법적 역할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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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탄압이 유신체제 저항세력 공고하게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내가 김영일(김지하 시인의 본명)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다. (중략) 유혈데모나 폭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금을 준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순수한 학생운동으로서 민주수호를 위한 기금으로서 준 것이다."(지학순 주교가 쓴 '나의 견해' 중)유신 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1974년 7월 6일 외국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지학순(1921∼1993) 주교는 중앙정보부로 연행됐다. 당국이 학생들에게 돈을 댄 지 주교를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것이다.일시 석방돼 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주교는 재차 연금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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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與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野 "직무감찰 제외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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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제헌절 맞아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 흔들려”
- 여성일보 2024-07-17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진정한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민생,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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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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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채상병특검법 접수,이달 20일 거부권 행사시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이후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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