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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지자체 분쟁 해결 우수 사례로 행안부 표창 확정
- 경기뉴스탑 2021-10-19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행안부 기관 표창을 받는다. 여주시는 18일 오전, 비대면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주관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 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에 선정됐음을 알렸다. 최종순위는 29일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협력․분쟁 해결 분야에 선정된 지자체는 인천시 부평구, 광주시 남구, 경기도 여주시, 충청남도 등 4개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점포주 100% 동의 획득으로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예방한 전국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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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분쟁·민원, 경기도가 찾아가 해결해드립니다”
- 서남투데이 2024-02-02
- 경기도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6곳에서 이뤄진다. 현장 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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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 서남투데이 2020-11-15
-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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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 서남투데이 2023-12-26
-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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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
- 뉴스케이프 2021-03-08
-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금융당국의 제재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가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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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운영
- 경기뉴스탑 2022-10-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경기도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바 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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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나토 우크라 끌어들이면 유럽서 대규모 분쟁 위험"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러시아 외무부]우크라이나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로 끌어들인다면 유럽에서 대규모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경고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편입은 러시아 국경 가까이에 나토의 공격 미사일 시스템 배치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라브로프 장관은 "이는 관련 당사국 모두에 심각한 군사 위험을 부추긴다"며 "유럽 내 대규모 분쟁 위험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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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공동체 회복 위한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나주 및 여수 일원에서‘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분쟁조정 전문가 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과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상담교사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 해결 및 분쟁조정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 분쟁조정 시 갈등 전환의 이해 및 유형 분석 △ 분쟁조정자의 의사소통 훈련, 회복적 대화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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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분쟁·갈등 선제 예방…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4-25
- 안산시는 오는 26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여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법률 쟁점 사항 등이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초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채울 예정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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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 설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정책세미나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공정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승희 의원은 “가맹사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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