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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영천시, 농업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접수
- 영천투데이 2021-03-22
- 농업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소농직불-1인 년 102만원...면적직불-ha당 100~205만원[장지수 기자]영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대상 농가 1인에게만 지급되고,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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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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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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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 “리플, 상장 폐지 논의할 단계 아냐”
- 더밸류뉴스 2021-01-27
-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사(빗썸, 업비트, 코인빗)는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 당한 ‘리플’에 대해 상장 폐지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사 이전 등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리플이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할 경우 다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社간의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리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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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 대상은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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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安, 당명·기호 빼자? 자신 없는 사람이 뭘 출마하나"
- 와이타임즈 2021-03-15
- ▲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민의당 측이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당명과 기호를 빼자고 제안한 데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뭘 출마하려 하나"라고 일갈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1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투표장 가면 투표용지에 어느 당 기호, 몇 번 쓰여있는 것 아닌가. 그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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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2-2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다만, 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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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돈거래 혐의' 언론사 前간부 숨져
- 와이타임즈 2024-07-0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30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단양경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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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제사업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소농직불금(120만원 정액지급)과 면적직불금(구간별 지급단가 적용 지급)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범위는 주민등록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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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를 선정하였다. `21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모집에 13개 시․도(63개 시․군) 총 104개소가 신청하였고,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30개* 조직을 신규 사회적농장으로 선정하였다. * 경기2, 강원3, 충북4, 충남4, 전북4, 전남2, 경북3, 경남3, 제주2, 세종1, 인천1, 광주1 이로써 올해 13개 시‧도(28개 시‧군‧구), 30개소였던 사회적농장이 내년에는 14개 시‧도(45개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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