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 6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 지정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농업시스템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하고 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5개소가 지정됐으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 ...
-
-
- 정부, 철강 고율의 관세 부과 관련 美 상대 분쟁서 WTO 승소
- 서남투데이 2021-01-22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제기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일환으로 AFA 규정을 남발,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ㆍ변압기에 AFA를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 정부 측의 조치 8건에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 해당 내용이 담긴 패널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이 공개 회람했다고 밝혔다. 패널 보고서 회람은 WTO 분쟁 ...
-
-
- [직불금] 영천시, 농업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접수
- 영천투데이 2021-03-22
- 농업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소농직불-1인 년 102만원...면적직불-ha당 100~205만원[장지수 기자]영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대상 농가 1인에게만 지급되고,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 ...
-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 ...
-
-
-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
-
- 교직원 임금 떼어 먹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최종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 ...
-
-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 “리플, 상장 폐지 논의할 단계 아냐”
- 더밸류뉴스 2021-01-27
-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사(빗썸, 업비트, 코인빗)는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소 당한 ‘리플’에 대해 상장 폐지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사 이전 등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리플이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을 납부할 경우 다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3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社간의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리플 ...
-
-
- 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 대상은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
-
-
- 김종인 "安, 당명·기호 빼자? 자신 없는 사람이 뭘 출마하나"
- 와이타임즈 2021-03-15
- ▲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민의당 측이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당명과 기호를 빼자고 제안한 데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뭘 출마하려 하나"라고 일갈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1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투표장 가면 투표용지에 어느 당 기호, 몇 번 쓰여있는 것 아닌가. 그걸 다 ...
-
-
- 고용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 서남투데이 2021-12-27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다만, 사업주는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