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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웅 도의원, “전남지역 농어촌 빈집 전국 최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4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빈집 정비사업이 시·군에만 맡겨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전국 6만5천203채 가운데 1만7천648채로 가장 많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상위 10곳 중 전남이 6곳을 차지하고 있다. 6개 시·군을 살펴보면, 고흥 2천110동(1위), 함평 1천963동(2위),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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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우리집 빈 공간에 내 집 주차장 만들면 1천만 원을 드려요
- 서남투데이 2024-02-26
- 서울시가 비어있는 내집 공간,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던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1면당 1,000만 원으로 향상하는 등 지원폭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2024년도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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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10억 2천400만 원 투입 도심 방치 빈집 정비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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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새로운 광주형 빈집 활용 모델 발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강기정 광주시장은 3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24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도시재생 관계자, 마을활동가, 자치구 담당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빈집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인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박형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장, 오영훈 농성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부코디네이터, 최지숙 월산4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성경훈 동구 건축과장, 이혁진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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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농어촌 빈집 ,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활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농‧어업 분야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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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전역 빈집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6
- 원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주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된다.원주시는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원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빈집으로 추정되는 약 1,300호에 대해 사전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구조와 외관 상태에 따라 유형을 1~4등급으로 나눠 진행한다.조사된 자료는 빈집활용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빈집 정비사업의 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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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방치된 빈집 59호 정비 추진..주차장·텃밭 등 주민 공간 조성
- 경기뉴스탑 2023-02-08
- 정비사진 전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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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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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빈집철거, 주택개량”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드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1억 8,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빈집철거 80동을 비롯해 화장실개량 41동, 농촌주택개량사업 52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빈집철거 지원사업은 사용하지 않거나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철거시 최대 15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화장실개량 지원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이나 실외의 노후 화장실 등을 수세식으로 개량하게 된다. 가구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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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시군, 매년 2천호씩 빈집 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140억 원을 들여 매년 2천호씩 정비한다는 목표로 빈집 정비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와 화순군, 여수시 등이 모범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경관과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 쓰레기 투기, 지역 활력 저하 등 문제점이 많다. 지자체별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제공, 정비(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 속도는 더디다. 이에 전남도는 빈집정비 시군 사업 가운데 효과성이나 독창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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