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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동시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면서 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빈집은 매년 예산 형편에 따라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20억 원을 들여 1천400여 동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245억 원을 투입해 3만 8천여 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1천500여 동을 정비 또는 활용할 계획이다.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농어촌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시 단위의 동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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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무허가 포함 빈집 매입·정비
- 부산경제신문 2021-01-19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원도심권 지자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빈집’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무허가’를 포함한 관내 빈집을 단계적으로 매입·정비하는 획기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현재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빈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특히 무허가까지 포함해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는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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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장기간 방치된 빈집 매입해 원도심 기반시설로 정비
- 서남투데이 2023-07-03
- 인천시가 원도심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 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인천광역시는 빈집매입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내용 발굴을 위한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집을 정비하려면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3~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도심 정비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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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웅 도의원, “전남지역 농어촌 빈집 전국 최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4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빈집 정비사업이 시·군에만 맡겨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전국 6만5천203채 가운데 1만7천648채로 가장 많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상위 10곳 중 전남이 6곳을 차지하고 있다. 6개 시·군을 살펴보면, 고흥 2천110동(1위), 함평 1천963동(2위),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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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10억 2천400만 원 투입 도심 방치 빈집 정비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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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새로운 광주형 빈집 활용 모델 발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강기정 광주시장은 3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24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도시재생 관계자, 마을활동가, 자치구 담당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빈집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인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박형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장, 오영훈 농성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부코디네이터, 최지숙 월산4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성경훈 동구 건축과장, 이혁진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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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농어촌 빈집 ,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활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농‧어업 분야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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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전역 빈집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6
- 원주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주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된다.원주시는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원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빈집으로 추정되는 약 1,300호에 대해 사전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구조와 외관 상태에 따라 유형을 1~4등급으로 나눠 진행한다.조사된 자료는 빈집활용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빈집 정비사업의 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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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방치된 빈집 59호 정비 추진..주차장·텃밭 등 주민 공간 조성
- 경기뉴스탑 2023-02-08
- 정비사진 전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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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농촌 빈집 철거 양도소득세 증가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간 기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된다.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걸림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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