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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5일부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최대 1년간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4-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올해는 지난해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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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 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지표 개선 성과
- 경기뉴스탑 2023-12-18
- 안산시 5년연속 안심사업장/2019－2023(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환경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노동권익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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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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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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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조사위원 무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3-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사위원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은 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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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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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
- 수도권탑뉴스 2021-01-19
- 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천지청 관할인 부천 및 김포지역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445억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에, 부천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4주간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4대보험료 체납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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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적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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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우리동네 안심 사업장’ 80곳 선정
- 경기뉴스탑 2021-12-1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기초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는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80곳을 ‘우리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이는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올해 4월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지부’를 수행단체로 선정하고 서포터즈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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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07
-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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