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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여성일보 2023-04-19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615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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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돈봉투 의혹' 송영길 "내일 오전 검찰 자진 출두"
- 와이타임즈 2023-05-01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는 1일 "송영길 전 대표는 5월2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해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주거지 및 후원조직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날도 경선캠프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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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토렌트 불법저작물 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 서남투데이 2022-02-2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건, 방문자 수는 1700만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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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윤관석 민주당 의원 압색 2021년 전대 '돈 봉투' 의혹
- 와이타임즈 2023-04-12
-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오전 당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총장과 윤 의원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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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흥경찰에게 황실도자기 파손 첵임 물어 항소심도 배상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외에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국황실도자기’ 파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과 같은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은 1.2심 모두 국가가 원고인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게 도자기 가액의 일부인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여서 고흥군에 기탁한 민종기씨의 중국황실도자기 4천여점은 가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경찰서가 민요 도자기 판매상들의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를 해 파손까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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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신중히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1-05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이 전날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변명문은 범행 당일 경찰이 피고인의 외투에서 압수한 문건으로 확인됐다.특히 경찰은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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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의혹' 관련자 영장…'李 재판 위증' 정황도
- 와이타임즈 2023-03-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 본격화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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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추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4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9-07
-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추석 명절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선정해 시 위생정책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위반과 불법어획물 판매, 위생관리 미흡,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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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직원 집서 '토지 개발지도'…"투기 연관성 조사"
- 와이타임즈 2021-03-10
- ▲ [사진=뉴시스]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LH 직원 주거지에서 '개발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기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LH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원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LH 토지 개발지도,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전날 경찰은 LH 본사,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와 LH 직원인 피의자 13명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1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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