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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LH사태로 윤리평가 강화…실적 부진 기관장 엄정 평가"
- 뉴스케이프 2021-06-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겠다"고 18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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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노숙집회 때린 尹 "타인 자유 침해…엄정 법집행"
- 와이타임즈 2023-05-2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건설노조의 노숙집회에 대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규정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묵인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G7(주요7개국)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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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제2 n번방' 전담수사팀 구성…시청자도 수사
- 와이타임즈 2022-09-02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TF)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팀도 기존의 1개 팀에서 총 35명의 수사 인력으로 꾸려진 6개 팀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선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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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22년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대비, 1월 11일 오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여수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며, 이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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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동선 누락 진술 확진자 '강력 대응'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익산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시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자가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해당 확진자는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으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뒤 동선이 발견됐다.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이날까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이에 따라 시는 해당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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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5-1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2개 추진과제와 5개 중점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중점과제로는 ▴주차정보제공시스템 확대 및 통합주차관제플랫폼 구축 ▴안양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추진 ▴디지털계측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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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불법집회' 사전차단 한다…경찰 "검문소 설치"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이동호 국민혁명당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문재인 탄핵 8.15 국민 1인 걷기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겅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불법 집회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경찰청은 12일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불법집회·행사를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위기 속에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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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3단계 관련 허위사실유포, 공동체 방역역량 저해하는 사회악"
- 뉴스케이프 2020-12-21
- 12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지난주 하루평균 9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현황을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일 어제 서울에서만 470명이 확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 총리는 "수도권을 잡아야만 이번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각오로 오늘 중대본을 이곳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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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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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의혹 발본색원 엄명!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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