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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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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관리 등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 발간
- 경기뉴스탑 2023-01-31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 안내문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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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용지 오피스텔 일부 허용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의결
- 경기뉴스탑 2022-07-0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용지의 오피스텔 일부 허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광주역세권 상업용지는 경기광주역1번 출구에 바로 인접한 면적32,398㎡규모의일반상업지역으로 복합쇼핑몰 등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의 입주가 허용되어있다.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용지는 그간 제한적 용도로 인해매각이 유찰되었던 사항으로 광주시는 여건 개선을 위하여 활성화 용역,전문가 자문,기업의견 조회 등 활성화방안을 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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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레지던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레지던스의 주거 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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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시민 개방 등
- 경기뉴스탑 2024-11-21
-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에서 추진단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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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상가 관리 방안, 경기도가 알려드려요”
- 서남투데이 2024-01-31
-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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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를 발간했다.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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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오피스텔·상가 등 분쟁예방 지침서
- 경기뉴스탑 2021-01-15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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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텔 '규제 대못' 뽑힌다…담보대출 한도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4-07
- ▲ [사진=뉴시스]오피스텔 담보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처럼 개선돼 대출문이 넓어지게 됐다.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저렴한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라고도 불리며 집값 급등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주택법상으로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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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서남투데이 2024-10-18
-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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