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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47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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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 서남투데이 2023-08-30
-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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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조정･합의 통해 집단민원 85건 해결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합의율은 33.9%이다.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합의 해결해 조정･합의율은 30.9%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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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3일 자문변호사 30명 추가 위촉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3
-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자문변호사단이 30명 증원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늘어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일 자문변호사 30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총 79명이다.이번 달 20일 시행되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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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 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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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기 화성 신리천교 교각에 충격완화 안전시설 설치” 조정
- 뉴스케이프 2021-02-15
- 경기도 화성시 목동에 있는 신리천의 다리에 안전시설과 보안등 등이 설치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설치중인 신리천교에 안전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설치중인 신리천교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1145명이 신청한 집단민원을 관계기관 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 380m의 신리천교가 건설 중이다. 1695세대의 아파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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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및 현장조사 서비스 병행
- 서남투데이 2021-12-16
-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선 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장조사 서비스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한곳에서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출범했고 올해 11월까지 총 6만 8000여건의 온라인 상담을 접수해 처리했다. 온라인 상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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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 국토부에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 9326건, 2018년 6만 3011건, 지난해 11만 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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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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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16일 월요일 오후에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 전인 지난 2일부터 ‘주택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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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화천군 고령 마을 심한 소음과 교통안전사고 위험 해결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광덕3리 마을 회관에서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고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화천군 광덕3리 마을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을 연결하는 75호선 국도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다. 마을에는 90여가구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주자 대부분은 70세 이상 고령자다.깊은 산속에 위치해 한적하고 조용했던 마을에 몇 년 전부터 내리막길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오토바이와 경주용차들이 늘면서 주민들은 심한 소음과 교통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려 왔다.마을 주민들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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