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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측 "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vs 임성근 "허위 주장엔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이 반발했다.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경북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단장뿐 아니라 사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회를 경찰이 차단했다는 주장이다.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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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띠·3단계 차벽에 막힌 尹체포 .몸싸움·화기 소지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 4분께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수십명이 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집행은 순조롭게 이뤄지는 듯했다.하지만 3단계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이뤄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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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보행친화도시 시민정책디자인단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6-24
- 보행친화도시 시민정책디자인단 회의(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올해 초 보행친화도시를 선포한 파주시가,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한층 더 고도화된 보행안전 강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시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정책디자인단’은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 정책추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시민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하는 단체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행력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해,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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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궁동, 주민 투표로 동장 선출
- 경기뉴스탑 2021-07-01
- 행궁동장 후보 토론회에서 송종백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동장주민추천제’를 도입한 수원시가 주민 투표로 행궁동장 임용 후보자를 선발했다. 행궁동은 6월 30일 동장추천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동장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주민추천인단의 비대면 투표를 거쳐 송종백 5급 사전의결자를 동장 대상자로 선출했다. 후보는 2명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의 동 운영 계획 발표, 토론, 패널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고, 행궁동 주민추천인단은 수원iTV로 생중계한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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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청구 기각…"사유없다" 판단
- 와이타임즈 2021-08-09
- ▲ [사진=뉴시스]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내란선동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중 하나"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6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 변호인단)은 지난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의혹에 이 전 의원 등의 사건이 포함됐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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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 "트럼프 유죄 판결 변수는 6가지 방어 논리"
- 와이타임즈 2023-03-31
- ▲ 도널드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기소된 것과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다음은 뉴욕 법률회사 앤더슨킬 소속 이선 그린버그와 샘 브레이버먼이 기고한 글 요약.트럼프가 뉴욕주 형법 175조10항 위반으로 기소되면 E 클래스 범죄에 대한 최대 4년 형을 선고받고 주 형무소에 수감될 수 있다. E클래스 범죄는 기업회계부정에 관한 범죄다.검찰은 트럼프가 트럼프 재단이 포르노 스타 스토니 대니얼스에게 지불한 13만 달러의 용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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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도 거리투쟁 .'尹파면 촉구' 광화문∼헌재 삼보일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거리투쟁에 나선다.혁신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1.6㎞ 거리를 행진한다.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당 대변인단 등이 참여한다.당 대변인단은 공지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세 걸음 딛고 절을 하며 헌재 재판관들께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기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릴 것"이라고 밝혔다.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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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오늘 오후 2시 내란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비상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 "
- 경기뉴스탑 2025-01-18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열리는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나가 당당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변호인단의 제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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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윤대통령, 24일 형사재판 두번째 준비기일 출석 안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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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정진석 호소문에 "지금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을 책임진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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