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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속도 빨라진다
- 경기뉴스탑 2023-04-1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나온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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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1-1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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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인·허가 대행업체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04
- 인·허가 대행업체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인허가 대행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며, 이천시는 지난 8월 2일 관내 공간정보협회, 건축사 협회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비단 이천시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금리 인상, 인건비 상승, 부동산 PF 대출 중지로 개발수요가 감소하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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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실련, 순천시장후보자 정책제안 채택 여부와 답변 비교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순천시장후보자 각 사무소에 3대 분야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기한 내에 각 후보자로부터 정책제안 답변서를 E-메일로 접수 받은 결과, 노관규 후보자, 이영준 후보자 순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오하근 후보자는 기간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장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비교하였습니다. 순천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이번 정책은 3대 분야(정보 공표, 부동산, 탄소중립도시 건설)로 8가지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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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58만·비수도권 112만호 5년간 민간주도로 주택 공급한다
- 와이타임즈 2022-08-16
- ▲ [그래픽: 뉴시스]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핵심 주택 정책으로 '250만호+α(알파)'를 내세워 왔는데 270만 가구라는 수치를 제시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한 만큼,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같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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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속도 더 빠르게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원 1회 방문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종전 보다 더 앞당겨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군에 따르면, 2022년의 농지·산지·환경·개발행위 등 복합민원 접수는 4천234건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24.3일이며, 2023년의 복합민원 접수는 4천361건에 평균 처리기간은 18.6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민원 건수는 3.0%가 증가했음에도 처리기한은 5.7일을 단축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원인 인허가(신고) 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 단축 주된 이유는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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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압수수색은 봉계동 공동주택 인허가와 ‘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최근 순천경찰서에서 실시한 여수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 17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순천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관련 사항이 있어 압수수색했다.시 관계자는 “여수시 봉계동 소재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된 사안은 지난 8월 말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으며, 위 사건과는 별개의 사항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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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소형 공사장에 전국 최초 CCTV 설치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는 일상 가까이 있는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자칫 생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서울시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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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
- 경기뉴스탑 2023-02-11
-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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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면 위험한 공사현장 장성군, 안전점검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었다. *지역 내 인허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군은 지난 21일부터 지역 내 인허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대형 건축공사 현장과 개발행위 인허가 사업장 21개소다.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개발민원팀 공무원으로 구성된 9명의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 점검반은 ▲공사 진행으로 인한 주변 배수불량 ▲사면붕괴 우려 여부 ▲허가지 내 안전조치사항 준수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하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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