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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4개 실·국 체제 확대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31일 “내년 5월 준공예정인 전라남도 동부통합청사 개청에 맞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순천에 위치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동부지역본부내 환경산림국 1국을 3개 실·국을 추가 이전해 ‘4개 실·국’ 체제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재 3급인 동부본부장의 직급을 지방정무직 부지사 혹은 지방 2급으로 격상하는 등 기능 보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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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2
- 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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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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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1) 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 대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주요업무 추진,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 하에 상당수 식사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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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4
- 보건복지부는 백신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한해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시키고 입국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코로나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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