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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어류양식 분야 제도 건의 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해수부는 돌산읍 신복리의 저수온 피해어가를 방문해 저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협, 어업인 등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시는 저수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립공원 구역 내 월동장 지정, 양식수산물 정부 수매제도 개선, 가두리 양식어업 감축사업 등을 제시했다.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전남도에 이상 수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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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연말까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설치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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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 ‘수입신고 제도’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1월 6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다.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 (’21년) 축산물 수입신고(약 11만 8,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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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07
-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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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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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34억 5천 9백만 원 절감 제도 도입 이래 최대
- 경기뉴스탑 2020-12-29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올해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 34억 5천 9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공사 222건, 용역 89건, 물품 29건 등 총 340건으로, 818억 원의 사업비를 심사해 34억 5천 9백만 원의 절감액과 4.23%의 절감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김포시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대 예산 절감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 제도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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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공산당과 관계 신고 안하면 5년형"…英, 새 제도 추진
- 와이타임즈 2025-04-14
- ▲ 중국이 미국 뉴욕에서 운영하다가 적발된 비밀 경찰서 외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영국이 중국 일부 국가 기관이나 단체와의 관계를 숨긴 자국인을 최대 5년 형에 처하는 새 제도를 검토 중이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영향력등록제도(FIRS)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FIRS는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유사한 제도다.영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영국 정부는 FIRS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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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새해 달라진 도민 혜택 제도․시책 소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새해부터 청년․임신부․장애인․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도민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전남도는 29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총 7대 분야 127개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일자리·경제 분야에선 미래형 산업 중심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를 시행, 7개 분야 830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 아마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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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건사협 등 건설기계업계와의 합의 이행․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협의체 구성원들과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건사협)를 비롯한 건설기계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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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범죄, 제주경찰, 무사증제도 보완책 '고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제주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무사증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제주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성수 제주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 6월 말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제주경찰청은 이날 차장 주관으로 제1차 TF회의를 열고 무사증제도의 보완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인력 확충·전문화, 경찰력 집중 통한 예방·단속활동 전개 등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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