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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 ‘수입신고 제도’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1월 6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다.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 (’21년) 축산물 수입신고(약 11만 8,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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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인도 이제 화재보험 가입 가능...행안부·금융위 공동인수제도 도입
- 서남투데이 2024-11-14
- 정부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을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피해 규모가 커서 보험사들이 가입을 기피했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이 있었지만, 일반 상점가는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공동인수제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전국 1,853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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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07
-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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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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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34억 5천 9백만 원 절감 제도 도입 이래 최대
- 경기뉴스탑 2020-12-29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올해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 34억 5천 9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공사 222건, 용역 89건, 물품 29건 등 총 340건으로, 818억 원의 사업비를 심사해 34억 5천 9백만 원의 절감액과 4.23%의 절감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김포시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대 예산 절감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 제도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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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자재단,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앞장”
- 경기뉴스탑 17시간 전
-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한국도자재단이 31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행사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의 지목을 받아 다음 주자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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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새해 달라진 도민 혜택 제도․시책 소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새해부터 청년․임신부․장애인․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도민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전남도는 29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총 7대 분야 127개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일자리·경제 분야에선 미래형 산업 중심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를 시행, 7개 분야 830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 아마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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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건사협 등 건설기계업계와의 합의 이행․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협의체 구성원들과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건사협)를 비롯한 건설기계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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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청렴 컨설팅 제도’도입
- 부산경제신문 2021-02-26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3월 1일부터 ‘청렴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이 제도는 불분명한 제도,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컨설팅 대상은 △관련 규정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정 개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등이다.청렴 컨설팅을 신청한 사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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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 경기뉴스탑 2025-01-03
- 사회복지시설 방문한 이동환 고양시장(자료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정책을 꾸준히 개선,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조4천6백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체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 한 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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