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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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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점검에서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청약질서 조성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고 11월 20일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특정 지역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107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청약자는 고양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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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도의원,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청원 채택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6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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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지속 행보로 반지하주택 소멸정책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04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작년부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함으로써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별화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22년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금년 6월 말까지 2,718호를 매입했고,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이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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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비 지원…“녹물 없는 수돗물 사용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5-03-2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오는 12월 20일까지 노후주택의 급수관 교체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펼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0세대의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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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이용해 초기화재 진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지난 23일 구례군 구례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초기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있다는 신고로 이날 07시 28분경 주택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집주인은 곧바로 집 안에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바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약 16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소화기 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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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본격 추진 .. 국토부 사업 승인 신청
- 경기뉴스탑 2024-10-16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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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사업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4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202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최종 선정 대상자 27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매년 주택신축 및 개량에 소요 되는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부 시책 사업으로,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개량한 후, 해당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번 사업대상자에게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서를 배부하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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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하반기 주택시장 불안…주택 공급 일관되게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6-0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일각에서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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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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