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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팔당상수원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 설립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에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정부끼리 행정구역을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법인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와 첨단산업 육성 등 광역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이다.경기연구원은 19일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을 발간했다.이번 연구는 특별지자체의 구성 근거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시행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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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트 칼럼]경기도의회 ‘경기마루’,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 경기뉴스탑 2025-05-27
- 장동근 대표기자/ 경기뉴스탑지방의회가 낡고 지루하다는 인식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경기마루’가 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선보인 이 첨단 복합문화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자, 자치분권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경기마루는 경기도의회의 66년 의정 역사와 성과를 기록하고, 도민 누구나 지방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AI 의장과 함께 모의 본회의를 진행해보는 ‘본회의 체험관’, 손끝 하나로 의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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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21일 공식 출범 .. 이재명,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조
- 경기뉴스탑 2021-05-21
- 21일 오후 킨텍스 제2전시장 404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최형욱 부산동구청장, 윤화섭 안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61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의사를 표한 가운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는 21일 오후 2021 렛츠 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DMZ 포럼이 열리고 있는 고양 킨텍스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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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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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지방 소멸 대응기금 194억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올해와 내년도까지 2년간 기초 지원 계정(정부 지원) 140억 원과 광역 지원 계정(전남도 지원) 54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확보했다.지방 소멸 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한 인구 감소 지역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지원하며, 기초 자치단체(인구 감소 지역 89곳, 관심 지역 18곳)에 75%, 광역 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군은 확보된 기금을 투입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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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은 지난 30일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 7월 10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이날 강의에는 6급 이상 간부 2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고 지역성장을 위한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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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빚더미에 빠진 中지방정부, 하다하다 이런 일까지...
- 와이타임즈 2024-07-02
- [빚 갚으려 농촌학생 급식비 손댄 中 지방정부]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농촌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까지 빼내 부채 상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는 물론이고 생계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자금들까지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에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부채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공무원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중국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중국의 경제매체인 차이신은 1일, “허우카이 중국 심계장(한국의 감사원장격)이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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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교통단속 수입 지방재정 환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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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전남도의원, “지방 세수 부족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돌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5
- [전남인터넷신문]남아도는 전남도교육청 기금을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 정비,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매년 쓰지 못해 쌓아놓고 있는 기금이 26조 원이다”면서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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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도의원, ‘지방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 회의 주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4
- 【오산인터넷뉴스】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에서 좌장으로 경기도 내 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 성주류화정책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후원했다.발제에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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