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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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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정경심, 휠체어 탄 채 지지자에 손인사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회색 자켓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온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 앞 대기 중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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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李 법인카드 유용' 기소에 "정치보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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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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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댓글 공모' 유죄 확정 대법, 징역 2년 선고…재수감
- 와이타임즈 2021-07-21
- ▲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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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 침공 뒤 유럽서 고정간첩 경각심 고조
- 와이타임즈 2022-12-13
- 노르웨이 북극 지역에 있는 트롬소 대학의 평화연구센터에서 일하는 브라질 국적의 호세 히암마리아가 지난 10월24일 노르웨이 보안경찰에 체포됐다. 본명이 미하일 미쿠신이라는 러시아인이지만 신분을 위장해 스파이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미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계기로 노르웨이 곳곳과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 스파이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해지면서 유럽 각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늘려 사보타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보도했다.미쿠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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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판결 지켜보겠다”
- 여성일보 2024-11-25
-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엄정한 사법부 판단을 기대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법처리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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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판결 지켜보겠다”
- 서남투데이 2024-11-25
-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엄정한 사법부 판단을 기대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법처리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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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얀마 군사정부의 분열, 쿠데타 이후 최대 시험에 직면
- 와이타임즈 2023-11-13
- [쿠데타 이후 최대 시험에 직면한 미얀마 군부]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던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반군동맹의 치열한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군사정권내에 분열까지 일어나면서 미얀마 사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얀마 반군 동맹이 중국 접경 지역을 포함한 미얀마 북부 지역을 점령했으며,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은 2021년 쿠데타 이후 가장 중요한 승리를 기록했다”면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미얀마 북부 샨주의 중국 국경 근처로, 세 개의 강력한 소수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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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박탈' 르펜 구하기 나선 佛극우…사법부에 공세
- 와이타임즈 2025-04-02
- ▲ 마린 르펜 의원 [사진=X]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이 당의 대권 주자 마린 르펜 의원의 유죄 판결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르펜 의원을 '정치 재판'의 희생양으로 내세워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당의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이다.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1일(현지시간) 아침부터 각종 매체에 출연해 전날 파리 형사법원이 르펜 의원에게 내린 선고 결과를 맹비난했다.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이 2004∼2016년 유럽의회 예산을 유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를 유죄로 판단하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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