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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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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중소기업중앙회 취직 사회책임제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시 1인당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청․접수가 완료 되었는데, 5,400여개 기업에서 16,0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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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요금 없는 지역축제 위해 지역 책임관 지정해 현장점검
- 서남투데이 2024-03-06
-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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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광주기독병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보건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서 광주기독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다. 공모를 통해 전국 13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광주에서는 광주기독병원이 유일하다. 선정된 기관은 매년 4억80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는다.이에 따라 광주기독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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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무책임" vs "김진태 방화범" 여야, '레고랜드 사태' 책임공방
- 와이타임즈 2022-10-24
- 여야는 23일 자금시장 유동성 불안을 증폭시킨 강원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 각각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김진태 현 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두고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책임을 돌렸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며 이같이 밝혔다.강원도는 전임 최문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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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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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노랑버스 논란’에 민·형사상 책임.실질적 방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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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한글책임교육으로 기초학력을 다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 해득 수준 진단 결과, 1~2학년 학생들의 한글 해득률이 99% 이상이라고 17일 밝혔다.시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대상으로 2차례 걸쳐 한글 해득 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2023학년도 조사 결과 전 학년도 대비 0.5%가 상승한 99% 이상의 학생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이는 시교육청이 기초학력을 키우는데 있어 문해력의 기초로 한글 해득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담임교사 한글책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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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 운영…“복합 민원 원스톱 상담”
- 경기뉴스탑 2024-05-27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어렵고 복잡한 민원 해결을 위해 더는 각 부서를 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남시가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려는 민원인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를 27일부터 운영한다.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는 풀기 어려운 복합민원이 접수될 경우 담당 부서 팀장이 직접 민원실로 내려와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제도다. 복합 민원은 다양한 법과 제도로 얽혀있는 데다, 이해관계 또한 복잡한 경우가 많아 문제를 해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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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 "노동자 책임 개별적으로 물어야
- 와이타임즈 2023-06-15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조원에 대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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