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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 ..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1-29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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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3․1 독립운동가 80명 발굴해 서훈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기록이 현존하지 않고 기록이 있어도 자료 부족으로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3․1운동 독립운동가 80명을 발굴, 서훈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전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일제 강점기 문헌, 범죄인 명부, 독립운동 기록, 제적부 등을 조사해 128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했다. 그 중 이번에는 판결문 등 거증자료가 확보된 80명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자료 확보 후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시군별로 해남 15명, 영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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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영업비밀 소송 판결문 분석결과(2020 특허청 자체조사),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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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순 사건 희생자 204명 명예회복‘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위원장 전라남도지사)가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0․19사건 희생자 204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심사 대상은 도와 시․군에서 사실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두 차례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다.주요 안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여순사건 특별법’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95건 ▲경찰서 보안기록, 군법회의 판결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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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라는 재판부 판단, 진실"
- 와이타임즈 2021-01-16
- ▲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별건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이라고 밝혔다.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6일 SNS를 통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지난해 12월30일자 발표내용, 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중앙지법 판결 중 피해자가 지난해 5월경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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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대법관 후보 제청한 김명수…논란 피했다
- 와이타임즈 2023-06-1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원 안팎에선 앞서 특정 대법관 후보들을 두고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9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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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경선 관문 넘은 박영선…'박원순 논란' 과제
- 와이타임즈 2021-03-01
-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된 박영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시장 후보경선 당선자 발표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영선 예비후보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제38대 서울시장으로 도전하는 길에 있어 당내 경선이라는 중요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했던 박 후보는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세론을 굳혔다. 경쟁자인 우상호 예비후보가 튼튼한 당내 기반을 앞세우며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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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The Psychology Times 2021-03-03
-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금액이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더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교육비 지원 예산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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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추가 고소장
- 와이타임즈 2024-06-10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가 공개한 가운데 명예훼손을 호소하는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다.10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고소 1건이 추가 접수됐다.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건은 총 16건(고소3, 진정13)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과 진정서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당초 고소 2건이 접수된 김해에서 진정서 13건이 접수된 밀양서 사건까지 모두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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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의 거품: 2600유로 디올 가방의 원가가 53유로에 불과한 충격적인 진실
- 여성일보 2024-06-14
- 최근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이 판매하는 2600유로(약 385만원)짜리 가방의 원가가 노동착취에 의해 53유로(약 8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인 ‘디올SRL’에 대해 사법 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 동안 회사를 감독할 사법 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하청 업체의 심각한 노동 착취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혐의에 따른 조치이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디올 가방을 제작하는 하청업체 4곳은 주로 중국이나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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