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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국민 참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한전 국민 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3월 19일(금)까지 공개모집을 시행한다. 「한전 국민 감사관」제도는 전력서비스와 제도에 관한 폭넓은 의견 청취를 통해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총 10명(일반 국민 6명과 협력사 4명)의 국민 감사관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에너지산업, 감사업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무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 전력산업 유관단체 또는 시민사회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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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140조원대 토지가격 합리적 조사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일 ‘개별공시지가 온택트 워크숍’을 열어 총 140조 원대에 달하는 전남 토지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으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도내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과 지가 산정의 공정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토지의 합리적 가격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점을 논의했다.특히 ‘개별토지 및 주택가격의 효율적 산정방안’을 주제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5편의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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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폐쇄 타당성은 판단 안해
- 뉴스케이프 2020-10-20
- 감사원은 2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폐쇄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한수원은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자체 산정한 월성1호기 이용률85%를60%로 낮춰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함에 따라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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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8-26
-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스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1년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대 핵심 민생규제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포함해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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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공급가에 뛰어난 입지여건 ,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 눈길
- 뉴스포인트 2020-12-24
- 오랜 기간 서울 주요 주거지로 자리 잡은 봉천동은 다양한 생활인프라와 우수한 강남 접근성을 지닌 지역이지만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향이 짙었다.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주에 비해 0.01% 상승하였으며 그 중 관악구, 중랑구가 0.03% 상승폭을 기록했다.이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가 70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 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실제 봉천동 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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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환경부에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7-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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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농사용 전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이하 위약 점검) 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 사용을 하여야 한다. 특히,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매우 높일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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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석 서울시의원,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합리적인 시정운영 당부!
- 수도권탑뉴스 2021-03-11
-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첫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안광석 의원은 첫날 미술관 및 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코로나19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과다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절감한 비용을 코로나19 취약계층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둘째 날, 미디어재단 TBS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TBS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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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 2022-01-03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3일, “정부ㆍ여당은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내고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백신패스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방역정책이 ‘형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숨은 동기 이전에 과학도, 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면피 행정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정교모는 이어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을 점점 더 노골화하는 정부가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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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심사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횡성군이 8일 오후 2시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을 제외한 최종 15건의 제안서에 대해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심사는 1차·2차로 진행하며, 1차는 횡성군 실・과・소, 읍・면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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