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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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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공동기자회견…강득구 국회의원 발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1-01-25
-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함께했다. 박승원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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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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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추진…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01-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입영지원금을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등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영지원금 지급은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려고 지난해 9월 1일 도입한 제도다. 10만원을 지역화폐(모바일·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급 대상으로 새로 포함한 보충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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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 최대집 회장 발언에 ‘대국민 사과’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의사출신 이용빈 의원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사업을 거부, 파업 투쟁 운운한 최 회장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은 1년 넘게 고통을 버텨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기나긴 인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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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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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포장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포장폐기물의 감소와 과대포장 억제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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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0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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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1
- 【오산인터넷뉴스】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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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 ‘안전지대’ 조성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 을 11월 2일 월요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중화장실 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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