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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국 조기 사퇴에도…文, 국정 운영 타격 우려
- 와이타임즈 2021-12-21
- ▲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뉴시스]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 하루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김 수석의 조기 사퇴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전례없이 40%대에 육박하면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운영 주요 국면에서 발목을 잡았던 '민정 리스크'가 불거진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나서면서 레임덕에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박수현 청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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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문회…딸 스펙·검수완박·조국 수사 등 공방
- 와이타임즈 2022-05-0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청문회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듯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는 거침없는 비유를 들며 입장을 전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인혁당 사건' 사건을 거론했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선 "과잉 수사가 아니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도 본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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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위기' 이성윤, 반격…"수사자문단·심의위 열어달라"
- 와이타임즈 2021-04-22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또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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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대검 "명백한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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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도 인정된 유동규 진술, 향후 재판 영향 미칠까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재구속을 명령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줄곧 지적했던 검찰 면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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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묻지마 탄핵" 野 "한동훈 법적조치"
- 와이타임즈 2023-11-1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정섭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 날치기를 강행하겠다면 내년 4월 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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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박성준 대변인]
- 여성일보 2022-09-02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것은 저열한 정치보복입니다.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하고 괴롭히겠다는 의도입니다. 더욱이 명절 직전에 전격적인 소환 통보는 추석 밥상의 화두를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에서 야당 대표의 검찰수사로 뒤집으려는 정략적 목적이 선명합니다. 비열한 정치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 소환으로 야당 대표 흠집 내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까? 사법 정의 실현 아닙니까? 오늘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등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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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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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공세에…韓 "다 걸겠다, 의원님 뭘 걸겠나"
- 와이타임즈 2022-10-2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4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야당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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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수사심의위로 김여사 죄 가려지지 않아. 특검열차는 출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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