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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복귀...민주당 “사법쿠데타” vs 국민의힘 "성탄절 선물"
- 뉴스케이프 2020-12-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중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며 반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10시 8분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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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 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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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윤석열에게서 이순신을 본다
- 뉴스케이프 2020-12-26
- 윤석열, 가히 문제적 인물이다.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대체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가 차지하는 자리이다. 검찰 내 인사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올 여름의 설문인데도 그랬다. 검찰총장에 갓 임명된 작년만 해도 시사저널이 주관한 같은 설문에서 그는 61위였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면 같은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할지도 모를 일이다.그는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이만한 불명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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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박은정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경위파악 지시
- 와이타임즈 2022-01-26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2020년 12월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청 차장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를 두고 박 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끝에 돌연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나온다.성남지청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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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
- 여성일보 2022-07-14
-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오는 15일 행안부 장관의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은 물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난 2일에서 4일,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1%, 찬성 40.3%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을까요?오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의 부당성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국 설치는 독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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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꾼 이화영…李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민주 '당혹'
- 와이타임즈 2023-07-20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쌍방울그룹에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이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20일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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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 허위진술하라고 쪽지 건네"
- 와이타임즈 2023-03-25
-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유지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2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주신문이 진행됐다.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 등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방 부회장은 이날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 이 전 부지사 측근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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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총장 탄핵 거론...총 공세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한 뒤로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김종민 최고위원은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 공개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별 거 아니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력기관의 정보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검찰의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행사"라며"올해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 인사 참고 자료를 위해 세평을 수집했는데,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사찰,직권남용이라고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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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 '정의사도' 발언 부각… 정치화 논란 확산
- 여성일보 2024-01-01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처벌해 본보기 삼아야"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권 인사들이 이선균 배우의 비보를 적극적으로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사건과 무관한 검찰을 끌어들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는 등, 이선균의 사망을 기회로 삼아 검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권은 죽음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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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여성일보 2022-09-11
-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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