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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또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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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양잠산업’은 그동안 누에를 활용한 ‘입는 산업’ 위주였지만, 90년대부터 기능성 바이오 양잠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최첨단 의료용 신소재 개발, 건강식품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잠산업의 성장과 농가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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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도의원,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해 해양생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내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거나 해양환경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조사하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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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과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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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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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지속가능한 ‘ 갯벌 보전 관리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021 년 신안 등 5 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유네스코로부터 우수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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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화학제품 유사 디자인 식품 판매 금지가능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일 어린이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지와 유사한 식품들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말표 초코빈, 모나미 매직스파클링, 딱붙캔디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들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성 매직 음료나 구두약 통에 넣은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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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실내 다이빙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은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과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의 일부 개정안을 7 일 대표 발의했다. ‘ 워라밸 ’( 일과 휴식의 조화 ) 열풍과 함께 여행과 레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 , 프리다이빙 ( 무호흡 잠수 ) 등 수중레저 동호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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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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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금)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인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강조했듯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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