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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에… 금융위, '투자자 성향 평가' 지침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6-02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 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돼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운영지침은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영업점을 방문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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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공무원 250명 참석 퀴즈로 배우는‘청렴 스마트 골든벨’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 스마트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청렴스마트 골든벨 퀴즈대회는 2024년 오산시 반부패 ․ 청렴 종합추진계획 실천의 하나로 실시됐다.▲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문제로 전문강사의 진행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024년 청렴 스마트 골든벨 퀴즈대회는 부서별로 선발해 총 120명이 참여했다. 3라운드까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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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경찰 상대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 최종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참여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헸다고 28일 밝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참여연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22년 5월 21일 용산구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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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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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0-07
- 과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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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MZ세대와 청렴한 미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7일, 순천드라마촬영장 순양극장에서 ‘MZ세대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청렴인식을 바꾸는 시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장과 MZ세대 공무원, 청렴서포터즈 40여 명이 참석하여 청렴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행사는 먼저 청렴 법령 낭독 팀 대항, 순천&청렴 스피드 게임을 통해 참석자들이 청렴에 대해 알아가고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시장과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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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무인점포 안전지키기 나선다...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0
- 관악구가 관내 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는 등 최근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선에 팔걷고 나선다.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밀키트판매점 등 생활과 밀접한 무인점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가부터 상업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무인점포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자 없이 24시간 운영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렵고, 주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위치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크다. 이에 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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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을철 강·하천·바다 불법어업 도-시·군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2-10-06
- 단속사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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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 경기뉴스탑 2024-07-24
- 과천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김진희 공주대학교 겸임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4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지역 내 공인중개사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시는 김진희 공주대학교 겸임교수와 정동현 세무사를 초빙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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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8
- 전남 영암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된 법령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말 그대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을 상시 작동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서 관계인의 역할 강화”가 핵심내용이다. 첫째로, 관계인은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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