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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소방서(서장 박학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은 6층 이상으로 2017년 개정되면서 기존의 11층 이상에서 강화되었지만, 2017년 이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적용 받지 않으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동주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영암소방서는 설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후 ▲소방&입자주 대표 간담회 ▲화재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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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전기차 충전구역 비워 두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단속 대상과 과태료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물건을 적재한 경우(10만원) ▲전기자동차가 충전 완료(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후 계속 주차한 경우(10만원)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20만원) 등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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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가리비·전복·멍게도 내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 경기뉴스탑 2023-06-06
- 용인특례시가 내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를 20종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리플릿(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다음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을 20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가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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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그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법령‧지침서 등을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해야 했으나,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로 불편을 해소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앱처럼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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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농수산물 설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 뉴스케이프 2021-01-15
- 올해 설 명절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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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1-0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 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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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굿모닝논산 2021-04-27
-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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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3-04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지난달 2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로 토지를 매수할 때 1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지분으로 거래할 때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기준인 2022년 2월 28일부터 체결된 계약으로 적용된다. 이외 기타지역은 6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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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전화로 끝나지 않는다, 최대 과태료 500만원
- 굿모닝논산 2021-05-17
-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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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를 해제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재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별 금액조회 불가로 인해 예금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종종 발생했다. 수원시는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압류된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5만 2593건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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