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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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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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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14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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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공무원의 공정과 친절은 법에 명시된 준엄한 책임” .. 민원 응대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경기뉴스탑 2023-03-01
- 이현재 시장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친절과 공정의 책임과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월요간부회의 개최 모습(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시 공직자가 있는 것은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공정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월요간부 주간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친절과 공정 그리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언급하며 시민 관점에서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현재 시장은 지난 24일 열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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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업폐수 관리 강화…폐수처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 뉴스케이프 2020-11-26
-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환경부는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돼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 등을 마련했다.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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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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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체육회, 민선 2기 집행부 출범.첫 이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체육회가 민선2기 집행부를 구성, 첫 이사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전라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23일 14:00시 전라남도체육회관 1층에서 민선 2기 집행부를 소집해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민선2기 집행부는 총 70명으로 부회장 8명, 이사 61명이 선임 되었으며 체육계 27명, 경제계 23, 의료계 1명, 행정계 2명, 교육계 6명, 언론계 6명, 기타 5명이 구성되었다.제46차 이사회에는 총 70명 중 55명의 이사가 참석했다.회의는 신임 이사들에게 선임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성원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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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4년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부문 도내 1위 첫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며 재정성과금 1억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다.행안부는 17개 시도를, 전라남도에선 22개 시·군을 평가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구분된다.나주시는 이번 평가서 전년도 8위에서 2계단 상승한 도내 종합 6위를 차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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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1년 청렴한 감사 결과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2-02-16
- (교육감 이재정)은 2021년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감사 역량을 집중해 감사 정책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첫째, 도교육청은 2021년에 종합감사 344개 기관, 특정감사 520개 기관, 복무감사 29건, 성과감사 1건, 일상감사 667건, 복무점검 1,0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둘째,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종합감사는 3년 주기의 정기감사 체계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324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셋째, 사학기관 운영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사립특수학교 6교, 직업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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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통일한다
- 경기뉴스탑 2023-03-05
- 용인시가 통합 운영을 계획 중인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와 시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과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체육시설물 예약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성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5월 중 통합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안정화를 거쳐 지역 내 전 시설로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지역 내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관리주체와 예약방식이 서로 달라 예약 과정이 복잡하고 일부 동호회가 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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