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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액체납자 저축은행 예·적금 전수조사 실시 .. 138명 56억 원 적발 · 압류
- 경기뉴스탑 2021-05-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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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수능마케팅 식품 허위광고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26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삭제 조치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다.식약처는 '총명탕’, ‘총명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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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계약 후 해제건도 국세청 일괄 통보
- 서남투데이 2023-08-07
-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 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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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 지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7곳 합동 단속. 위반행위 28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4-22
- 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 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년 간 수질오염도(BOD)는 상패천 최고 63㎎/L 효촌천 최고 29㎎/L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등급 BOD 10㎎/L 비해 월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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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보조금 빼돌려 개인 생활비 사용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7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06
- 【오산인터넷뉴스】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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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산업폐수 미신고 배출·무단 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 12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0-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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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정청약 197건 적발…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뉴스케이프 2021-01-0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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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조류독감 관련 축산시설 수사. 미소독 차량 등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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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폐수 무단 방류 등 180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4
- 【오산인터넷뉴스】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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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시내버스 안전 합동점검 결과… 26건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가 올 상반기 시내버스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점검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관내 시내버스 운행업체 28곳의 시내버스 1천71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각 회사 차고지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했다.점검반은 시민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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