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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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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만명 신용사면…연체이력 공유 금지
- 와이타임즈 2024-01-15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권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이들에 대한 연체이력을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권별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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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주식시장 저평가, 금투세 폐지 추진"
- 와이타임즈 2024-01-02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증시는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개혁 등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중사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증시 개장식 참석은 처음이다. 지난 1일 국립현충원 방문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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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건전경영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손잡아
- 서남투데이 2024-02-05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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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계획 발표. “올 3분기 부지선정”
- 경기뉴스탑 2024-02-05
- 5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 3분기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고려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설립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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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투명·신속한 정비사업’ 위한 관리시스템 명칭 공모
- 경기뉴스탑 2024-02-27
- ‘투명·신속한 정비사업’ 위한 관리시스템 명칭 공모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신속한 회계처리 등을 돕는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2025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며, 관리시스템 명칭을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경기도가 구축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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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금투세 폐지" vs 野 "내년 예정대로"
- 와이타임즈 2024-04-09
-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 이번 총선 결과가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내 상장·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질지도 관심사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도입 여부 및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핵심 공약으로도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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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협회장 "임산부 치료비 실손으로 보장 .고령자 서비스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손해보험협회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생 대책에 부응한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고령층 보험상품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이 회장은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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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넷, 한국폴리텍대학·한국석유공사·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에너지공단·한국화학연구원 채용 소식 발표
- 서남투데이 2024-04-09
- 커리어넷이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석유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화학연구원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2024년도 임용 교수초빙(전임교원-정년트랙)을 진행한다. 초빙 분야 및 초빙 인원은 15개 계열 100명으로 △차량제어시스템 △차체수리 △AI보안소프트웨어 △메타버스융합 △소프트웨어시스템 △기계시스템 △기계설계 △기계금형가공 △건축계획 △정밀측정 △산업잠수 △산업안전 △의료공학 △의료공학(개발) △로봇제어 △산업안전 △로봇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자동화제어 △스마트팜 △게임공학 △3D그래픽 △영상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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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정비부터 예방, 관리까지… 고양시,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 조성
- 경기뉴스탑 2024-01-2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역 건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물 점검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노후 주택이 녹색 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행복은 시민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 기반 확립에서부터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며 “안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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