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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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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합동점검
- 서남투데이 2023-03-14
- 양천구는 요즘 문제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관내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32건과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중’인 중개업소 6곳과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합동 점검반원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먼저 점검대상 중 영업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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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부적격 업체 8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3-09
- 서울시는 9일 등록된 건설업체 총 1만 3000여개 중 15%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현재 1만 2992개인데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 중 15%인 약 1950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는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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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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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처리 약속 '미복귀자 사법처리' 방침 재확인
- 와이타임즈 2024-02-2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는 모습정부가 최근 대전에서 진료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이날부터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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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위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사업 참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20
- AP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1호기 위성의 탑재컴퓨터 설계/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라고 밝혔다. AP위성이 참여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고정밀, 고신뢰성의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2035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 AP위성AP위성이 금번 수주를 통해 개발하는 KPS 위성 탑재컴퓨터(KSMU: KPS Spacecraft Management Unit)의 비행모델(FM: Flight Model)은 KPS위성들의 성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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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정량표기제’ 도입…상인회도 자정 노력
- 서남투데이 2023-12-04
- 최근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메뉴판 가격 옆에 중량이나 수량을 표기하고, 시장대표 먹거리에 대해선 샘플모형도 배치한다. 아울러 미스터리 쇼퍼가 수시로 시장을 돌면서 가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상인 대상 서비스교육과 캠페인도 펼친다. 120년 전통의 ‘광장시장’은 서울 최대규모 재래시장이자 한국 최초 전통시장으로 최근 한국인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길거리 음식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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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국민연금 최근 5년간 헝다그룹 누적투자액 410억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부도 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수년간 이어지는 가중에,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중국 헝다그룹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총 41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주식 위탁 투자로 진행 중인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액은 2016년 26억,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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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 사회 진입, 고령자 교통안전이 생명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무안군은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1.9%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남악·오룡을 제외한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35%를 넘으며,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무안군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71.4%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이륜차 및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의 85% 또한 고령층이 차지했다. 사고는 주로 이른 새벽 어두운 시간대와 활동이 많은 낮 시간대(14~16시)에 집중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 수칙 미준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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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은 말에 책임져야"…與 발언 파고드는 국민의힘 '역공'
- 와이타임즈 2020-11-29
- ▲ 27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의 의원총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특히 여권 측의 불협화음과 말실수 등에 집중하며 빈 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다음날인 25일 이낙연 대표는 가장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이를 수용하고 도리어 추 장관 국정조사도 병행할 것을 요구하며 역공을 펴자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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