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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인이 사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보완 최선(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경기뉴스탑 2021-01-13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예쁘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인 16개월 된 정인이가 무자비한 학대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얼마나 취약한 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사실에 안타까움은 더욱 커진다. 최근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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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학력향상 특위, “2023년을 기초학력 보장 제도 마련의 원년 삼을 것”
- 서남투데이 2023-02-15
-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는 2월 14일 2023년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기초학력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과 서울시의회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위한 예산 30억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력향상특위가 제안하는 `기초학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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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조직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 첫 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2-17
- 행정안전부는 1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자치조직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회의를 개최하였다.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이다. 이번에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조직부서, 민간전문가,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에서는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거쳐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지방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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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맞아 제도 확립 ‘1호 표창’ 수여
- 수도권탑뉴스 2021-10-14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기념해 14일 첫 번째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표창 수여자들로만 참석인원과 규모를 최소화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동안 제도 확립과 위원회 추진시책, 치안 현장 유공자 1~3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먼저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질서계 김형균 경감이 코로나19 방역점검 유공자로 ‘1호 표창’ 수여의 영예를 안았다. 김형균 경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경찰 합동 유흥시설 밀집지역 점검」에서 단속팀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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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도내 개발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승인·준공 과정에 관여하는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을 위한 협조 사항을 구체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은 지자체에 대해 ▲개발계획·도시계획에 교육청 의견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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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데이트폭력 등 제도적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3-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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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관련 제도 정비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1-24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2020년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이하 추방주간)을 맞이해,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을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식, 토론회, 캠페인 등을 펼친다.추방주간 첫날인 25일 수요일 오전 예정된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를 표창하고, 성폭력·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애쓴 시설 종사자, 현장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대통령 표창(1점)은 2011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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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 배달노동자 노동인권 사각 제도개선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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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 “2023년을 기초학력 보장 제도 마련의 원년으로 삼을 것”
- 수도권탑뉴스 2023-02-15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학력향상특위)는 2월 14일(화) 2023년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기초학력 조례안」)을 제안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런(Seoul Learn)과 서울시의회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위한 예산 30억 원의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력향상특위가 제안하는 「기초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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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외국인 등 열람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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