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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계약심사 시행 결과 … 상반기에 예산 16억 원 이상 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알뜰한 살림살이 챙기기를 시행해 지방재정 효율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총 16억1천7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계약심사제도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1억 원 이상), 용역(5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올해 상반기 고흥군은 총 275건의 사업을 심사했으며, 분야별 절감액은 ▲공사 분야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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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20일 고객확인제도 시행...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 더밸류뉴스 2021-10-20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금일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20일 코빗은 오전 11시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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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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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
- 서남투데이 2023-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박윤규 2차관은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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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3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6개 분야 97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시책은 ▲일자리·경제 12건, ▲농림·축산 24건, ▲해양·환경·산림 7건, ▲관광·체육 2건, ▲복지·인구·여성 45건, ▲안전·건설·일반행정 7건이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전라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콜택시는 7대로, 바우처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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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투명·공정 사라진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 전남도 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이날 이규현 의원은 “올해 2월,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은 유효 서명인수 8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한솔페이퍼텍과 관련한 담양군의 그간 행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전남도 감사 결과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며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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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박화진 차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방역 등 현장 점검
- 뉴스케이프 2021-01-13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28일~12월 31일 온라인 사전신청기간 중 5만 9946명을 포함해, 1월 10일 기준 총 13만 9638명이 참여를 신청했다.지역별로는 중부권역(인천·경기·강원)이 4만 5317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뒤이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제주포함), 대전권역 순이다.연령별로는 청년층(18~34세)이 8만 7610명(6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장년층(35~64세) 4만 8694명(34.9%), 그 외 65~69세 2518명, 15~17세 82명 순이다.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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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수영장 강습 기회 확대로 도시 활력 제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은 수영장 강습반 2차 모집(추첨) 제도를 8월 강습반부터 타지역 시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중 진행되는 추첨부터 적용된다. 앞서 공단은 수강 기회 확대와 강습반 결원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영 강습 2차 모집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며, 6월부터는 이를 정식 제도로 도입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확대 시행은 기존 ‘여수시민’에 한해 참여 가능했던 2차 모집 대상을 거주지 제한 없이 관내 생활 거주하는 ‘타 지역 시민’으로 대상을 넓혔다. 2차 모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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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경기도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26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사)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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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공공동물병원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뉴스탑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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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환경부·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1-02-16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고,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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