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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단속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 뉴스케이프 2020-12-31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한다.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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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등 위반 행위 10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3
- 【오산인터넷뉴스】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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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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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특별합동 단속반 꾸려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단속
- 경기뉴스탑 2023-03-0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과천시에는 현재 룸카페로 신고돼 운영 중인 업소는 없으나, 최근 타지역에서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서게 됐다. 과천시는 관계부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30여명을 특별합동 단속반으로 구성해 학교 주변 및 상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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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적발건수 3년새 18배 급증”
- 뉴스케이프 2020-08-2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스테로이드 불법판매가 최근 3년새 18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1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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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미신고 및 무면허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12개소 2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07
- 【오산인터넷뉴스】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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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12월 한 달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11-23
-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되자, 12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인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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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미신고 영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1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13
- 브리핑 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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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 제작 ‘공공버스’ 부착 홍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27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해치는 학대 범죄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제작,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눈에 띄게 제작해 부착함으로써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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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행위 집중 수사 .. 내달부터 4개월간 84곳 대상
- 경기뉴스탑 2021-04-28
- 화학차 포소화약제 발포를 통한 화재진화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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