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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8급 공무원 ‘끈기.열정’, 20억 아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수변 산책로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매입비 20억원을 절약한 8급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8일 “업무 추진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해 당사자와 수십 차례 소통하면서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공익 목적까지 달성한 공통점이 있다. 먼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향등제에 수변공원 건강누리길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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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지방정부 벌금 폭탄, "인내의 한계 넘어서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3-09-14
- ['재정난' 中지방정부, 벌금 폭탄으로 재정 채워]재정난에 빠진 중국의 지방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벌금폭탄을 안기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일이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벌금폭탄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경찰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는 색다른 수입원을 찾고 있지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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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11개 지구 15개 마을에 대해 사전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군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 대상지로 ▲동강면 마륜1지구(덕촌, 마서마을) ▲동강면 대강3지구(평촌마을) ▲남양면 침교1지구(침교마을) ▲풍양면 매곡2지구(매곡마을) ▲두원면 용반1지구(금성마을) ▲두원면 용반2지구(동촌마을) ▲동강면 장덕2지구(관덕마을) ▲동강면 죽암1지구(옹암, 죽동, 죽림마을) ▲포두면 상대1지구(삼정마을) ▲포두면 남성1지구(남성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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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만7700필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담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했으며,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오산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의견가격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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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23일부터 손실보상 실시
- 평택문화신문 2022-03-30
- 44년간 지연되며 평택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속을 태워 온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3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 대신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한다.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23일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다음달 22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은 작년 10월부터 감정평가사 3인(토지주 추천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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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6-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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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통해 190필지 확인서 발급
- 경기뉴스탑 2023-02-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및 임야 19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된 특별법이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모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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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3년 지적재조사 남부권역 우선적 착수
- 경기뉴스탑 2023-05-31
-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 12개 지구(진암,나래,고백,대관,송온,남정,고척,마교,신대,송라,장능,산양) 중 농업지역인 남부권역을 우선적으로 착수 장호원읍 나래, 진암지구, 율면 산양지구(418필지/177,269㎡)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진행중이며, 6월에는 장능지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경계협의를 진행중이고, 시민 중심 맞춤형 토지 행정 서비스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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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9월 1일부터 24일까지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4439필지로 화순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에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상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열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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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주거 기본권 확보, 기획부동산 적발 등 불법투기 행위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31
- 1월 26일 경기도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지난 4월 26일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에 첫 지정에 두 번째다. 당초 도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실거주 및 활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다. 도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초기 허가구역 지정 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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