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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6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조항은 있으나,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유아만을 명시하고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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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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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주거중심 도시재생 2법' 국토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21
-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2·4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주거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2법'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주거지 사업부지 확보 가능한 제한적 수용권 부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공기업 등 공공주도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 ▲인정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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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120년 만의 대통합 발판 마련‘철도 지하화 특별법’국회 통과 환영
- 서남투데이 2024-01-11
- 영등포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영등포는 대방역 ~ 신도림역까지 관통하는 철도 3.4km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비로소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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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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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임시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2-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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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호 도의원, 전국 최초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20년 41억원, 21년 85억원, 22년 113억원으로 해마다 많은 잔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늘어나는 잔반처리비용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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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특별법 통과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 경기뉴스탑 2023-12-13
- 13일 오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다”며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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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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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 통과 .. 오는 2025년까지 자격 유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2-12-22
- 하남시청(자료사진=겨이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브ᅟᅡᆨ찬분 기자]하남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가족친화인증’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이달부터 3년간 인증이 연장됐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인증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되는 것이 대비해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했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하면서 2025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됐다. 시는 2017년 최초 인증을 받은 후 2020년 인증 연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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