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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소액 피해자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1-10
- 금융위원회가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됐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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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수 여자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심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27 일 (목)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심의 통과’ 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세계유산분과심의에서 여수 및 고흥·무안 갯벌의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의결했다. 이번 2단계 확대 신청은 제 44차 세계유산 위원회 (`21 년) 신청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갯벌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 48차 세계유산위원회 (`26 년) 회기까지 대상 지역의 추가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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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따르도록 개정해 지원 가능한 문화예술 범위를 확대하고,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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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 시 공개 정견 발표 , 가족 등 1 인 선거운동 허용하는 「 위탁선거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안 )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 공직선거법 」 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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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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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수도권탑뉴스 2021-04-02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오는 4월 3일(토)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 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제주 4. 3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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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구본선 시의회 의장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 굿모닝논산 2020-12-11
-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관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되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다만,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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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남중국해 통과시 신고하라? 美와 충돌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1-09-01
- [중국, 남중국해 진입 외국선박에 신고 의무화]중국이 드디어 남중국해의 본격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중국이 9월 1일부터 남중국해를 포함한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들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중국 해사국은 지난 27일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배의 이름과 콜사인, 위치, 위험한 화물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해사국은 새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잠수정을 비롯해 방사능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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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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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기습통과 우려
- 더밸류뉴스 2021-01-03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총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은 그 충격이 근로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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