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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는 무용과 교원 채용 비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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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곁으로’ 김동연 도지사, 취임 100일 도민초청 ‘도담소’ 현판식, 맞손동행 열어
- 수도권탑뉴스 2022-10-08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도민의 뜻을 담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기회수도 - 경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전 옛 도지사 공관 ‘도담소’에서 열린 ‘공관 현판식 및 맞손동행’ 행사에서 “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학업에 대한 자유에 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우리에게 생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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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도법 위반 심각성 대두
- 평택문화신문 2023-04-26
- 24일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제238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계획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혜영 의원은 “평택시에는 도심지역의 오수를 처리하는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지난 2021년 8월 가동을 시작한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 9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 공공하수처리장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례가 19회에 달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례가 9차례, 지난해와 올해만 통복 · 포승 · 고덕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무려 10건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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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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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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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 팔걷었다
- 뉴스포인트 2021-05-12
- 완주군,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 팔걷었다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국내 1호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북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관련사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에 적극 나섰다.박성일 완주군수는 12일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 국장 등 고위 관계자를 방문하고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의 완주군 유치 타당성 설명과 군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인원이 지난 3년 동안 7천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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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학급당 5명만 수업 참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고 고3 학급의 학생수를 25명으로 가정하고, 한 교시 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몇 명인지 물었다. 교사들의 주관식 응답은‘20명’이 가장 많았다. 설문참여 교사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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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통일’ 그 시작은 정남진 장흥에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특별한 관심이 없거나 ‘굳이 왜 통일해야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이란 것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우리엑 좋은 점이 무엇인지 나쁜 점이 무엇인지 이분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가? 이미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상에 자체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UN을 중심으로 많은 기관과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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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 체감경기지수, ‘코로나 19 직전 수준’까지 회복
- 더밸류뉴스 2020-12-29
- 내년 1분기 제조업 체감경기지수가 코로나 19 직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최근 수출 회복세와 해외 백신 접종이 기대 심리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했던 시기에 대한 기저효과와 주요국 대비 국내 백신 공급의 지연, 변종 코로나 확산, 미·중 갈등 증폭 등 대내외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중히 해석해야할 소지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속 50점대에 머물던 체감경기 지수가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기준치(100)를 넘어서진 못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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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만들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4월 23일(금)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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