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4월 23일(금)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법인의 부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등 수년 동안 불법적인 시설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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