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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과태료 한 번에 조회･납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13일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13
- 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하여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1월 13일 금요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해야 했으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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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서남투데이 2023-02-16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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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업장 49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21
-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49개 사업장의 위반 내용 49건 가운데 가축분뇨법 위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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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위법 건축물 잡는다…현지조사 5127건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2-09
- 영등포구가 2022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 5127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를 통해 확인된 허가나 신고 없이 행해진 위반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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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4-21
-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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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도내 12개 권역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1-07-25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3일 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21시 부터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에는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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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18대 추가 설치
- 서남투데이 2021-06-01
-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한‘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CCTV) 추가 설치’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노선 15번(4대), 30번(4대), 45번(4대), 36번(6대)에 단속시스템 18대를 추가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15번, 30번, 45번에 각 2대씩 총 6대의 시내버스에 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계도기간이던 2월~3월 적발된 6,785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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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복지부, 적발된 불법광고 48% 방치"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 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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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피해액 49.6억원 수탁기업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2-21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실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21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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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54개소 무더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1
- 【오산인터넷뉴스】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주요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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