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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없는 사실 지어내 야당 파괴하려 해...헌정사에 없는 폭거" 정부 규탄
- 여성일보 2023-02-1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니까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러한 황당한 나라"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인사말`에서 "검찰이 사람들을 포획해 궁박하게 만들어 범죄자들이 ‘내가 이러한 범죄 하느라 시장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증언과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검찰을 저격했다. 이어 "재판에서 제가 얼마든지 사실을 규명할 수 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 야당 파괴를 하겠다고 대한민국 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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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청보호 전복사고 선박관계자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수사본부장 최경근)는“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청보호’의 전복사고 원인은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인한 복원성 상실”이라고 4월 7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청보호 사고 발생에 따른 수사본부를 운영하며 사고 발생 직후 두 달여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청보호 사고 수사본부는 구조된 청보호 선원의 진술과, 합동감식팀(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청보호 전복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과적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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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가족부]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13
-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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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치안강국 대한민국, 묻지마 칼부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0
- 최근 신림역·서현역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잔인하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일명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모방한 살인예고 게시글이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위 같은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우리 경찰은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로,윤희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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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우자 비위 조사중인 시청 찾아가 조사과정 개입한 도청 공무원 징계절차 착수
- 경기뉴스탑 2021-04-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B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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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직장운동부 선수단 인권침해 상담실 1일 개소 ..인권 전문가 채용 · 배치
- 경기뉴스탑 2021-06-01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인권 전문가를 채용해 6월 1일부터 직장운동부 선수단 대상 인권침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실은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는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내 스포츠센터에 마련됐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조사·진술 분석 경력의 인권 전문가를 둬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한다.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하고, 상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진상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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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사 지휘' 대체 책임수사관 추가 선발
- 뉴스케이프 2021-06-06
- 경찰청은 26일 전국 시도 경찰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2회 책임수사관 선발 시험을 치른다고 6일 밝혔다.지원 요건은 현재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경위·경감·경정의 수사 경과자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수사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시험은 실제 수사현장에서 다루는 사건 기록·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 법률 의율·오류 검토 ▲ 범죄사실 작성 ▲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절차 준수 등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경찰청은 작년 연말 제1회 책임수사관으로 9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경찰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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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 로비 압수수색…박영수 "참담하다"
- 와이타임즈 2023-03-31
- ▲ [서울=뉴시스] 박영수 전 특검검찰이 대장동 개발 과정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박 전 특검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특검은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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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800톤급 부선 좌초로 침수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남면 소두라도 인근해상에서 800톤급 부선(끌려다니는 선박)이 좌초로 침수되어 배수작업을 진행중이다” 고 29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늘 새벽 00시 22분께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동방 약100m해상에서 800톤급 부선 A호(승선원 1명, 모래 약2,200톤 적재)가 연안에 좌초된 거 같다며 인근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이 연안VTS를 경유 신고 접수됐다.신고 접수한 여수해경은 구조대 및 경비함정을 출동 시켜 현장도착 확인결과 부선 A호가 암초에 좌현 부분이 좌초되어 선저파공으로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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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소환 불응' 이화영 전 부지사 체포 조사
- 와이타임즈 2023-11-09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지난 9월 해당 혐의로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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