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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1-1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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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시청 내 분신 소동 민원인 오해로 밝혀져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주시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달 20일 충주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찾아 당시 격분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인은 지난 20일 정당한 인허가 서류에 대해 시 담당자가 관련법을 잘못 해석해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장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 과정에서 인화성물질에 의한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관련 부서에서는 오해를 풀기 위해 소동 이후 민원인과 민원처리 대행업체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간 진행된 민원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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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으로 빨라진 행정, 편리해진 민원
- 서남투데이 2023-06-11
-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지명 신속결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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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년 1월 시행
- 여성일보 2022-12-20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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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국과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의 적용을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중국 내 식품안전 감독 관리와 인증‧인가 업무 등을 총괄 이번 협약은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구체적 해썹 적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2021년 6월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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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개최 ..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시민 이해 높인다”
- 경기뉴스탑 2023-04-25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ㄷ오근 기자]과천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는 정비사업 교육으로 법령과 절차가 복잡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혼란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내달 3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총 8회에 걸쳐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정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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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포기 안해…바이든 대통령 주장 안돼"
- 와이타임즈 2020-11-07
- ▲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와 관련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적 절차 강행을 강조했다.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은 대통령직을 부당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나도 주장을 할 수 있다. 법적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지는 트윗에서 "나는 선거일(11월 3일) 늦은 밤 까지 크게 리드했는데, 날이 지나갈수록 기적적으로 이 '리드'가 사라지는 것을 봤을 뿐이었다. 아마도 이 리드는 우리의 법적 절차가 진전되면서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법적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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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시행착오 줄인다…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호평’
- 서남투데이 2023-05-19
- 시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법률이나 절차가 복잡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안산시가 발 벗고 나섰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러다 보니 시기별 단계별로 다른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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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전국 최초 한눈에 보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제작·배포 서남투데이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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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절차 대폭 축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5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공사용 자재의 물가변동이 총사업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신청서식을 표준화, 전산화하여, 검토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검토기간*도 늘어났다. * 검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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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 수사` 46%, `부당한 탄압` 37%
- 서남투데이 2023-09-2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 46%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갤럽이 2023년 9월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제시) 46%가 `정당한 수사 절차`, 37%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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