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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안부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4-20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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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청년 취업취약계층 발굴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소민 기자] 당진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9일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 충남일자리진흥원과 협업해 청년 취업취약계층 발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신성대에서 개최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합쳐져 개편됐다.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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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지난 13일(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막중한 데 반해, 구체적인 인사ㆍ조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라며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수행하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김선희 교수(한경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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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구현 ..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 개정
- 경기뉴스탑 2021-04-05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평가·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도교육청은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항목을 설계공모 심사위원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고, 세부항목으로 실내 광장, 학교 숲 조성 계획을 배점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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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참여 시민과 소통 강화…‘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올해 처음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6-14
- 광명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의 예산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 필요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민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며, 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는 이러한 시민들의 제안이 부서로 이송되기 전 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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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되었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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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 선거 출마 가능...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내년 5월까지 연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1-12-31
- 2021년의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요약하면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들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가능하게 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마을버스까지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2021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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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초청하여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모임은 중소·중견 기업 관련 R&D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분야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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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부천시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수도권탑뉴스 2020-12-30
- 부천시가 2021년 새해를 맞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는 7대 분야 28개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일반행정 분야2021년부터는 집에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도시·주택 분야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임원 선출 또는 공동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전자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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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누수, 누구 책임?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7-24
-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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