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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7-22
- 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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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경찰직장협, ‘수해복구지원’ 자원봉사로 온기나눔 실천
- 서남투데이 2024-07-24
- 행정안전부는 23일, 경찰 직장협의회와 함께 수해복구지원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충청남도 부여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 차관보 산하 직원 30여 명,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 10여 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방문하여 비닐하우스 넝쿨 제거, 부자재 정리 등 수해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폭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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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행안부 도청 봉쇄명령 즉각 거부 .. 위헌적 계엄선포, 몸으로라도 저항할 각오”
- 경기뉴스탑 2024-12-15
- 김동연- 르몽드 긴급 인터뷰(사진=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도청 봉쇄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14일 프랑스 르몽드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상세히 설명하며, 당시를 "위헌적 쿠데타에 저항한 순간"으로 회고했다.김 지사는 “12.3 계엄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위헌이며 부당하다 판단해 도청 봉쇄명령을 거부 지시했다”며 “군이 와서 봉쇄하거나 구금하려 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도청 봉쇄명령, 즉각 거부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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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 2024-09-23
- 행정안전부는 최근 LPG 충전소 및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발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3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대책은 지난 4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누출 경보 시스템의 미흡, 안전점검 체계의 문제, 차량 안전설비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주요 대책 내용은 총 여섯 가지이다. 첫째, 현장 초동대응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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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영향 불가피”
- 경기뉴스탑 2024-10-11
- 과천 전경/지정타 포함(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 지침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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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인도 이제 화재보험 가입 가능...행안부·금융위 공동인수제도 도입
- 서남투데이 2024-11-14
- 정부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을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피해 규모가 커서 보험사들이 가입을 기피했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이 있었지만, 일반 상점가는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공동인수제도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전국 1,853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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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개선도 분야 1위 차지
- 경기뉴스탑 2024-12-26
-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별교부세 3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도 분야는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주요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천시는 자체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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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우수’ 행안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7-19
-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수상(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8일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사항 추진성과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기관 협력․조정 ▲주민인식 개선(홍보) ▲시책사업 추진 ▲위원회 발전 노력 등 5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위원회 1호 사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관련 경찰(APO, 학대예방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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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 경기뉴스탑 2021-07-02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올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43억 원을 확보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사업 모두 8건에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6억)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설치(5억) ▲남사박 지하통로박스 진출입로 확장(2억) ▲구룡경로당 신축(9억) ▲안산스마트허브 풍전로 도로정비(3억)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 개설(5억) 등 지역 현안사업 6건과 ▲신길2천 소하천 정비(8억) ▲뻑꾹천(소하천) 정비사업(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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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01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수 순천 광양 국회의원 후보자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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