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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 당사자 연대해 납부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27
-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에 국민들이 인지세 부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납부한 인지세(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부담비율을 나누라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〇〇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〇〇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사업주체인 ▲▲건설로부터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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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서남투데이 2023-04-0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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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 '대상' 쾌거!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지자체 137건) 1, 2차 예선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4건과 중앙행정기관 4건 등 총 8건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심사 결과, 음성군은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함께 본선에 오른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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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공동 개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1
-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자료)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흐름도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발송이 가능하며, 수신자는 다른 공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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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자 1543명 대상 세무조사 결과 1203억원 추징
- 서남투데이 2020-12-07
-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세 포탈자에 대한 탈세 사례를 발표했다.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 우선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전문자격사 A씨는 5촌 인척 B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꾸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으나 A씨의 부친이 5촌 인척 모친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B씨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씨는 A씨에 다시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회사원인 C씨는 소득이 많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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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무료 서비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장애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관내 장애인들이 행정기관을 여러차례 찾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광주지역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무료 서비스’를 선보인다. 남구는 6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업무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증 우편배송 서비스는 등록증 수령때까지 장애인의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 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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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최‘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 장려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2-09-30
-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大賞)’ 시상식에서 수원시 공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리정보체계 프로그램(QGIS)을 활용한 ‘공유재산 스마트 일제 정비 사업’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大賞)’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지방재정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지자체(11개)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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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텔 '규제 대못' 뽑힌다…담보대출 한도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4-07
- ▲ [사진=뉴시스]오피스텔 담보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처럼 개선돼 대출문이 넓어지게 됐다.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저렴한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라고도 불리며 집값 급등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주택법상으로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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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 모듈·부품 생산 전문 통합계열사 사명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0-08
- 현대모비스는 중장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하는 모듈 생산 통합계열사의 사명을 ‘모트라스(MOTRAS)’로, 부품 생산 통합계열사는 ‘유니투스(UNITUS)로 각각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 현대모비스가 모듈·부품 생산 전문 통합계열사의 사명 확정했다.모듈과 부품 제조 영역을 전담할 2개의 생산 전문 통합계열사를 설립키로 한 현대모비스가 해당 계열사들의 사명을 확정 짓는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공식 출범시키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대단위 부품 조합인 자동차 모듈 생산을 담당하는 통합계열사의 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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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김천시는 오는 4월 30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시설관리공단은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시가 별도로 법인 설립한 김천시 최초의 지방공기업이다. 시는 2019년 7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토대로 설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았으며, 이후 주민공청회 및 설립심의회를 거쳐 2020년 9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으로 설립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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