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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금액과 함께 피해 유발 전화번호도 한번에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 2020-11-10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자기 채권 보호 등 구제 신청에 나설 때 사기당한 금액과 함께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채권 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우편료 등 비용이 1만원 이상 소요된다.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더 큰 셈이다.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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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 2023-10-06
- 금천구는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월 2회)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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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영치대상은 ▲주․정차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소유주의 차량 번호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영치전담반을 구성,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시 전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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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 최종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7-19
- 도시디자인담당관(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 최종간담회(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7월 18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 최종간담회를 개최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은 2022년 시군 정책 연구 지원으로 선정돼 경기연구원에서 시군전략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2월 반환된 CRC의 기존 시설을 보존․활용해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건축(시설)물 활용도 분석을 통한 6개 구역의 조성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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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1년 제1차 우리동네 주민쉼터 11개소 조성
- 뉴스포인트 2021-06-18
- 동두천시, 2021년 제1차 우리동네 주민쉼터 11개소 조성[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동두천시는 올해 제1차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11개의 빈집을 철거하고, 공유주차장, 공유텃밭, 공유쉼터를 조성했다.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 하에 붕괴위험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주택을 자부담 없이 철거하고, 그동안 쓰레기, 악취 등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인근 주민들에게 3년간 공공용지로 개방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사업이다.동두천시는 2019년부터 총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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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현 도의원, 캠프그리브스 시설 수입금 회계운영 위법성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의 회계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서정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2022년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수입금 중 일부를 법적근거 없이 자체 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공사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을 시설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등의 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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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정리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4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943건, 4천여만원이다.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환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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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전세 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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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11-16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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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장기방치 체납차량 공매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29
- 방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을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도로나 주택가 또는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대상이다. 차주가 자동차세 등 그 밖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된다. 안양시의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으로 253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여원에 달해 21.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또 매년 1,5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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