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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민주 부대변인직 사퇴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 절차를 밟았다.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한다.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알렸다.이어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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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재판 미확정, 20명 재출마 준비
- 여성일보 2024-03-15
- 한 달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27명(지역구 25명, 비례대표 2명)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 중 20명은 재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사례가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면,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으며, 4년 임기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사퇴했다. 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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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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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3명, 재판 중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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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고의로 가린 ’자동차 번호판 집중 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2-20
- 마포구가 올해 자동차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물건을 이용하거나 트렁크를 장시간 열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편법 행위가 늘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2020년에 225건이었던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 건수가 2021년 376건, 2022년 623건, 2023년 74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구는 올해 이 같은 번호판 고의 가림 차량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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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민주당, 죄 무거울수록 높은 자리 올라간다”
- 여성일보 2023-12-20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 돈봉투 살포 의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사건 관련자와 연락을 취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송 전 대표는 여론 앞에서는 역발산기개세를 부려놓고, 수사기관 앞에서는 노심초사를 반복했다”며 “민주당은 전직 당 대표이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혐의임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 이경 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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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4-03-07
- 부천시민 자전거보험 홍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전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부천시는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사고의 사전 대비를 위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전거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3월 5일부터 2025년 3월 4일까지다. 특히 올해 사망 및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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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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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여 "이재명 책임" 야 "지켜봐야"
- 와이타임즈 2023-12-01
-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여야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은돈과 유착관계가 밝혀졌다며 이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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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홍걸, 후보 검증 '부적합'
- 와이타임즈 2024-01-1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서울 강서구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서울 강서갑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김 의원에 '계속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했다.17일 검증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 여부를 심사한 뒤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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