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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허위 청약 자격 부정 당첨자 72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6-15
-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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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에서도 안전한 한강` 서울시, 불법 수상레저활동 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7-25
- 서울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두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금지구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한강에서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 수상레저 안전사고 우려 또한 늘어난다. 시는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한 충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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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위증교사' 결심…사법리스크 고조
- 와이타임즈 2024-09-3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으로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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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3-07-1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규정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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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체육대회 후원물품 수수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불명예 기록을 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각 급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본보기가 되어야 할 시교육청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인터넷신문]지난 5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한 2024 모두라서 좋은데이 행사(광주시교육청 직원 체육대회)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인데, 이해충돌 등 논란이 되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 반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농협은 광주시교육청 개청 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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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선관위, 선거비용 반환 골든타임 놓쳐 35억 원 혈세 낭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년간 돌려 받지 못한 각종 선거 보전금이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반환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선관위의 이 같은 '직무 유기'로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수가 불가한 선거비용의 전체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억3,806여 원에 달했다. 선관위는 △당선 여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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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조달 의혹' 강래구 소환 野의원 줄소환 될듯…
- 와이타임즈 2023-04-17
- ▲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소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강 협회장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고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협회장에게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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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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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판결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 와이타임즈 2024-06-0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재점화하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공범으로 연루됐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번 판결을 지렛대 삼아 이 대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7일 정치권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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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금융업권, "대부금리 상한선 20%↑ 높여야...애꿎은 서민만 대출못받아 발동동"
- 더밸류뉴스 2023-03-02
- "저희 대부금융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서민(庶民) 대상의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조달금리는 가피르게 오르는 데 대출금리(법정최고금리 20%)를 높일 수 없으니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금리 규제로 애꿎은 서민 금융의 돈 줄이 말라가고 있어요."서민 금융의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금융업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대부금융업권 관계자의 말이다.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제도가 서민들이 급할 때 돈을 빌리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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