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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끄러움 모르는 한명숙 구하기"
- 와이타임즈 2021-07-16
-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무부와 대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결과 발표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하자 윤 전 총장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직격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다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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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확대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와이타임즈 2022-09-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의 최종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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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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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라임·처가사건 독립수사' 지휘권 수용
- 와이타임즈 2020-10-19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대해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했다. 처가 등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기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대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라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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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726] ‘알리바바 마윈’과 ‘삼성 이재용’
- 와이타임즈 2021-03-17
- [정세분석] ‘알리바바 마윈’과 ‘삼성 이재용’- 이재용, 6년반동안 경영 간섭 못하게 법무부 강제 - 추미애 법무부, 이재용에게는 못하게 하면서 다른 기업은 허용 - 경영권 박탈 후 회사 떠난 마윈에게서 이재용을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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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정부 국정과제…현안 실행력 높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발표가 임박한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지역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 노력과, 민선8기 비전․과제에 대한 막바지 면밀한 검토 및 향후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 등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전남 현안사업이 끝까지 실행되도록 정부 예산 반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타 정부 정책과제도 꼼꼼히 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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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탓에'...외국인 불법 체류율 사상 최고
- 뉴스케이프 2021-05-3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와 연합뉴스에에 따르면 4월 기준 불법체류율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19.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16.3%)을 기점으로 꾸준히 불어난 결과다.불법체류율의 상승세는 2020년 7월(18.8%→18.7%) 한 달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처음 대유행했던 지난해 4월 18%대로 올라섰고, 3차 대유행 시기인 같은 해 11월에는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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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초유의 전직 대통령 압색…수사 판도 지각변동
- 와이타임즈 2022-08-10
- ▲ [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9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 저택 근처에서 깃발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마러라고 저택을 압수 수색했다. 2022.08.1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저택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집행된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은 그를 둘러싼 전반적인 수사 판도에 지각변동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노먼 엘슨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 데니스 애프터것 전 연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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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 와이타임즈 2020-11-09
- ▲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3인.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뉴시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변협은 9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강남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이찬희 협회장 주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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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
- 와이타임즈 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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