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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3-04-13
-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바간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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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 내 집중 흡연 단속...시민 건강권 확보 총력
- 서남투데이 2023-02-27
- 시흥시는 지난 21일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과 배곧 중심상가 일대의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및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광장 및 길거리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 관내 버스 및 택시 정류소, 도시 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위반 사항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과 중심상가 일대는 평소에 유동인구가 많고 식당이 밀집해 있어 길거리 흡연자들이 많은 편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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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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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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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청소행정혁신 민·관협치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는 ‘2022년 민·관협치 자원순환형 모델’을 개발, 다양한 주민참여형 청소행정 정책 추진을 통해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은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위한 자원순환가게 운영 ▲쓰레기 투기 지역 주민참여 지킴이 운영 ▲그린 골목, 향기 나는 정원 조성 ▲쓰레기가 꽃이 되는 “꼬(꽃)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카페 협업을 통한 1회용품 줄이기 ▲종량제봉투 판매시스템(체계) 개선 등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올바른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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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월 인천 계양 시작으로 올해 3만호·내년 3만 2000호·총 6만 2000호 규모 사전청약
- 뉴스케이프 2021-01-1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2021년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및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이다. 정부는 지난 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 2000호 규모 8.4대책, 11.19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했다. 이에 따라 주택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에서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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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반토막'…3만2천달러대로 '뚝'
- 뉴스케이프 2021-05-24
- 가상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14% 가까이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서부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 30분(한국 시간 24일 오전 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14.00% 하락한 3만2677.44달러로 집계됐다.약 한 달 전인 지난달 중순 코인당 6만4000달러에 근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이에 따라 한때 1조달러를 웃돌았던 시가총액도 6115억900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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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대책 설계자 '시한부' 변창흠표 공급 동력 흔들
- 와이타임즈 2021-03-12
-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한부 유임'하면서 변창흠표 공급대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 표명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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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상위 2%만 종부세" 민주의총 이견, 결론 못내
- 와이타임즈 2021-05-27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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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서남투데이 2023-07-17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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