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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10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중대 과실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 공익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조례만 있을 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처리 세부 현황(별첨1)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 금품수수, 공금 유용 및 횡령,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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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하루 평균 228 건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하루 평균 228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기획재정위원회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 만 3,214 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지난해 경기도에서 2 만 856 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서 서울 (1 만 633 건 ), 부산 (7,177 건 ), 경남 (5,797 건 ), 인천 (5,072 건 ) 순이다. 최근 9 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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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만들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4월 23일(금)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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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1700만 원 빼돌린 센터장’ 공익제보자 등 7명에 1,020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1,700여만 원을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150만 원을 지급한다.도는지난달30일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무자격자의 주택 시공,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7명에게 포상금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12일 밝혔다.도가‘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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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횡성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기간을 5월 14일까지 연장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100만원), 코로나 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로 구분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사업’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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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마지막 檢인사…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 와이타임즈 2022-01-2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과 평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으며,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및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쪼개기 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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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미 서울시의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10-13
- (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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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절반 이상 "땅보다 집…아파트 가장 선호"
- 뉴스케이프 2021-06-07
- 국민 절반가량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국민 대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상속·증여세 강화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국토연구원은 7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 '2020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요약해 담았다.이 조사는 지난해 10월 28일∼11월 13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설문한 것이다. 신뢰수준은 95%, 허용오차는 ±2.2%다.특히 연령에 따라 ▲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 베이비붐(57∼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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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제기해온 김건희씨 의혹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김건희씨는 국민대 겸임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폴리텍대 부교수’라고 버젓이 기재했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로도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대 인사 규정상 추천을 통해 겸임교원을 채용하더라도 면접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이와 같은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너무나 당연하듯 국민대 규정엔 교원 채용시 허위 이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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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 서남투데이 2021-05-04
-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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