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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위와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요금감면 등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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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촉식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3
- 【오산인터넷뉴스】전국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12일 전격 출범했다.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의원회' 전격 출범‘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출범에 따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은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를 열어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식 착수했다.위원장을 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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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위한 공익직불금 신설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구분유산의 명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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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5)] 수원시, 오늘(13일)부터 특례시 ..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 열어
- 경기뉴스탑 2022-01-13
-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 (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도약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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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검사들 "검수완박, 범죄방치법"…수뇌부 책임론도
- 와이타임즈 2022-04-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9년 만에 열린 전국 단위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를 만연하게 한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평검사들은 자구책으로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외부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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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법 내년으로 미룬 與 당내 신중론·文부담에 결국 '후퇴'
- 와이타임즈 2021-09-29
- ▲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뤘다.'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국내외 비판 속에 임기 말 '대통령 거부권' 정국으로 비화되는 데 대한 부담과 당내 신중론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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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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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외교 고립 자초하는 '묻지마! 북한코드'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Why Times][국제적 불이익 자초하는 대북코드 2제]대한민국이 국제적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 생존의 기초인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닥치고 북한코드’ 때문이다.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세계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북핵 관련 발언은 한미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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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입법예고 .. 경기도 제도개선안 반영
- 경기뉴스탑 2024-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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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 오산시)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유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은 정부가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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