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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징역 2년 확정
- 여성일보 2024-12-12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2019년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서류 위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그리고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십 발급 등 다수를 포함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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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 경기뉴스탑 2025-03-26
-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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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경찰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손 들어줘이광우 본부장도 '구속영장 청구 적정' 의견…서부지검 "결정 존중"[전남인터넷신문]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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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 AI기술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1-28
- 경제노동연구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수탁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추진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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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 구속영장 청구 타당 의견
- 경기뉴스탑 2025-03-07
-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찰의 영장 신청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검찰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가 경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검찰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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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 주요 인사 체포 지시"
- 경기뉴스탑 2024-12-06
-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자료사진=S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홍 1차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해당 내용을 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지시와 체포 대상 명단 공개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 1차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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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노총 "계속고용 합의 어려워 .새정부 출범까지 논의 보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계속고용 등과 관련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다만 관련 회의에는 다시 참여해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계속고용위원회 및 일생활균형위원회 등에 대한 참여 종료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왔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어차피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는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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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임명 시도 제동…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관건
- 경기뉴스탑 2025-04-17
-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만 남았다.(사진은 한 대행 주재로 열리고 잇는 국무회의 모습=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장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중단됐다.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달리게 됐다.헌법재판소는 16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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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韓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하겠나" ,마은혁 임명 압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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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선택과 보수의 가치
- 여성일보 2025-02-04
-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에 가담한 이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의 행보는 단순한 개인적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보수 정당 내 권력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첫째, 한 전 대표는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 수호를 강조해 온 인물이다. 그는 검사 생활과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거치며 원칙과 법에 입각한 판단을 중시해왔다. 특히, 그는 민생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자립과 기회의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아, ‘공정한 시장 경쟁’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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